참고		원자력의학원 방사능 영향 검사 의뢰 결과

< 소방방재청 인적구성 현황(2013년 8월 현재) >

계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363	242	94	21	5	1

< 2013년 소방방재청 예산편성 현황 >

구 분	'12예산(A)	'13예산(B)	증 감(B-A)	%
프로그램별	880,692	886,469	5,777	0.7
재난·민방위대응	14,122	14,000	△122	△0.9
소방정책관리	30,753	59,720	28,967	94.2
방재관리	743,069	719,625	△23,444	△3.2
소방방재R&D	26,297	27,503	1,206	4.6
재난정보화	17,094	14,158	△2,936	△17.2
소방방재행정지원	49,357	51,463	2,106	4.3

< 대한민국 소방업무영역 시대별 주요 변화현황 >

일시	변화내용
58.03.11	소방법 제정 : 최초 현대적 의미 소방관련 단행 법률 - 화재는 물론 풍수해·설해를 예방 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 : 소방업무를 풍수해 · 설해분야 까지 관장
67.04.14	소방법 개정: 소방업무의 영역에 풍수해·설해가 제외 - 소방업무는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으로 축소
1981	야간응급환자 이송업무 시범실시
1982	소방서 119구급대 편성 운영
83.12.30	소방법개정 : 소방업무에 구급 업무 포함
88.06.08	119 구조대 발족 3개소방서(종로. 중부. 강동) 60명 배치운영
89.12.30	소방법개정 : 소방업무에 구조업무를 포함
95.07.18	법률 제 4950호, 재난관리법 제정 - 소방이 명실공히 재난관리의 중추조직으로 활동영역을 넓힘 - 모든 재난사고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
99.02.05	소방법개정 - 제1조 (목적) :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
12.03.28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비응급 생활안전지원 및 위험요인제거

< 공무원 직렬별 퇴직후 평균 사망연령 현황 >

구분	정무직	교육	법무	일반직(국가)	별정직	소방
평균연령	72.9	67.7	66.2	65.3	65.2	58.8

< 소방·방재 의 구분 >

구 분	분 류
기념일	소방의 날 (11.9일)	방재의 날 (5.5일)
직렬	소방직 (특정직)	방재안전직렬 (일반직 기술)
학문	소방학	방재학
산업	소방산업	방재산업
예산	소방예산	방재예산

참고자료 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7		발의연월일: 2013. 2. 12. 발 의 자: 김 현․김태년․이석현 이찬열․백재현․김용익 문희상․이해찬․유대운 박남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해일, 산사태,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초고층건물 화재, 원전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태풍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국가중요시설의 노후화·초고층건물의 증가 등 각종 재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가 방재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청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를 “민방위 및 방재,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재난관리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을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 사고·지진·해일 등 미래재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사무 중 방재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사무 중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소방청장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방재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소방방재청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행정안전부) ① ----------------------------------------------------------------------------------------------------------------------------------------------------------------------------------------------------------------------------------------------------------------------민방위 및 방재,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재난관리 제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⑥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 사고·지진·해일 등 미래재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소방청------.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구급대원 2차 감염 현황 (2008 ~ 2013.8월) >

연도별	계	결막염	급성장염	A형감염	수두	신종플루	기타 (폐결핵, 폐렴, 결핵, 수두, 독감)
계	110	17	14	9	1	55	14
2008년	4	0	1	1	0	0	2
2009년	38	2	0	3	0	33	0
2010년	11	0	0	2	1	5	3
2011년	33	8	6	3	0	10	6
2012년	21	7	6	0	0	5	3
2013년 8월	3	0	1	0	0	2	0

< 2012년도 소방헬기 운항실적 >

구분	운항 회수	운항 시간	구조 구급 인원	구조 구급 회수	인명구조				응급 환자	화재출동	산불진화	홍보활동	교육훈련	업무지원	정비시험	기타
					계	산악	수난	기타
계	4,699	4,608	2,357	2,728	1,519	1,438	20	61	1,209	51	176	152	921	187	307	177
중앙 (3)	348 (116)	743	130	166	64	36	1	27	102	4	6	8	78	45	32	9
서울 (3)	657 (219)	464	206	417	213	211	0	2	204	2	20	0	185	20	13	0
부산 (2)	233 (116)	203	44	57	40	35	2	3	17	20	31	23	81	9	12	0
대구 (2)	161 (81)	154	48	61	60	60	0	0	1	2	16	22	26	8	16	10
인천	184	197	67	85	39	30	9	0	46	2	6	30	49	1	11	0
광주	98	114	12	12	9	9	0	0	3	0	6	2	50	17	11	0
울산	113	116	27	31	30	28	0	2	1	3	10	1	17	1	30	20
경기 (3)	671 (223)	612	382	398	231	231	0	0	167	9	45	23	96	1	69	30
강원 (2)	1,015 (507)	677	742	769	446	438	2	6	323	3	9	2	159	47	26	0
충북	203	211	127	137	97	90	2	5	40	2	3	15	25	0	21	0
충남 (임차)	106	141	46	52	42	40	0	2	10	0	0	13	40	1	0	0
전북	141	109	118	113	60	47	2	11	53	0	0	0	5	6	9	8
전남 (2)	393 (196)	455	169	179	30	30	0	0	149	1	3	5	52	16	37	100
경북 (2)	146 (73)	243	66	74	63	62	1	0	11	1	17	7	28	9	10	0
경남	230	169	173	177	95	91	1	3	82	2	4	1	30	6	10	0